중국은 문을 막은 게 아니라, 새던 곳을 조였다

이번 조치는 통제 품목을 새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규제의 높이를 올린 게 아니라 규제 아래로 지나다니던 통로를 막았다. 중국의 전략 광물 통제는 이미 몇 년째 있어 왔지만, 규제가 있어도 물건은 어떻게든 들어왔다. 홍콩을 거치는 경로가 대표적이었다. 서류상 최종 목적지가 바뀌면 통제의 그물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다. 공고 26호가 건드린 지점이 정확히 여기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런 종류의 조치가 실무에 훨씬 크게 온다. 금지 품목이 늘면 대체재를 찾으면 되지만, 기존 경로가 막히면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면서도 물류가 선다.

중개인 책임 확대는 이미 현장 반응을 만들었다. 책임이 확대되면서 거래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무역상과 포워더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마진 몇 퍼센트를 벌자고 법적 책임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 정부가 수입업체를 직접 제재하지 않아도, 중간에서 일을 처리해주던 사람들이 손을 떼면 거래는 멈춘다. 허가 관리 대상 편입의 체감도 만만치 않다. 필자가 보기에 실무적으로 두세 달이 추가로 걸린다. 분기 단위로 자재 계획을 짜는 회사라면 계획 한 분기가 통째로 흔들리는 시간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마그네슘이 아니다. 이 방식은 수평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품목을 하나씩 지정하는 대신 신고·처벌 체계를 먼저 세워두고 대상 품목을 얹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틀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은 품목 추가만 하면 된다. 반도체·방산·전기차와 연결된 핵심 물질들을 주목해야 한다. 산업적으로 타격이 큰 곳, 그래서 지렛대가 되는 곳이다. 마그네슘이 알루미늄 합금을 통해 이 세 분야에 모두 닿아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