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급망 탄력성 3대 취약점…KEI·동아시아포럼 분석 교차 검증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은 2025년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중 압박 아래 성장 정체 위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핵심 근거는 세 가지: ①중국 소재 의존도(갈륨 95%·게르마늄 85%·형석 65%), ②미국 수출통제에 따른 대중국 장비 납품 제한, ③국내 전력·용수 인프라 부족으로 팹 증설 속도 저하(용인 클러스터 2028년 준공 목표 지연 가능성).

KEI(미국 한국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략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2024년 기준 핵심광물 수입선 다변화율이 25%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즉, 전략 소재의 75%는 여전히 단일 국가(주로 중국) 의존 구조라는 의미다. KEI는 2027년까지 다변화율을 40%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공급망 충격 발생 시 복구 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관세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략 연구소들도 한국의 '전략적 균형외교'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소재 공급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일본향 갈륨을 4개월 만에 재개한 것은 외교적 신호를 포함한 선별적 통제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의 전략적 포지션을 규정하는 숫자는 명확하다: 대중국 소재 수입 의존도 평균 62%, 대미국 반도체 장비 의존도 58%, 대일본 소재 부품 의존도 41%. 이 세 수치가 동시에 변동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율적 공급망'을 갖추려면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8%에서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