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반도체 풀스택 전략, 소재 공백 메울 민간 투자 체계 있나

산업은행은 2025년 AI·반도체 스타트업 15곳을 선정해 기업당 평균 100억~2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설계(팹리스)·패키징·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소재·공정 스타트업은 선정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다.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은 AI·반도체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2025년 하반기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 포럼'에서 AI 반도체 풀스택(설계→제조→패키징→소재) 전략이 논의됐으나, 소재 단계의 구체적 투자 규모와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설계(팹리스) 단계 지원에는 전체 논의의 6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소부장 지원 예산은 2025년 기준 1,700억 원으로, 이를 방산·희토류 포함 6개 분야로 나눌 경우 분야당 평균 280억 원 수준이다.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포토레지스트·고순도 식각가스·CMP 슬러리) 국산화에 필요한 단일 설비 투자만 500억~1,000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지원 규모는 상용화 수준에 이르기 전 단계(TRL 4~6)에 머문다.

재외동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AI·반도체·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 산업 삼각축으로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반도체 수출 2,000억 달러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재 조달 로드맵—갈륨·게르마늄·네오디뮴 등 핵심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 계획—은 선언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