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전쟁 규칙 교체, 광산 아닌 허가증이 열쇠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을 시작으로 2024년 흑연(12월), 안티몬(9월), 희토류 관련 가공기술(12월), 2025년 비스무트·인듐·몰리브덴 등으로 수출통제 품목을 연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품목당 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45~90일로, 실질적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갈륨의 경우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지만, 정작 갈륨 원광의 상당 부분은 중국 외 지역에서도 아연·알루미늄 제련 부산물로 회수 가능하다. 그럼에도 중국의 통제가 유효한 이유는 정련·가공 인프라가 중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광산'이 아니라 '가공 허가'가 진짜 무기인 이유다.
한국의 갈륨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94%였다. 고려아연의 2028년 연 15.5t 생산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내 추정 연간 수요 40~50t 대비 공급 갭은 2028년 이후에도 25~35t 수준으로 유지된다. 광산도 제련소도 아닌 '최종 정련·규격화 공정' 부재가 핵심 취약점이다.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될수록 영향 범위도 달라진다. 갈륨은 GaN 전력반도체·5G RF 소자, 게르마늄은 광섬유·적외선 렌즈, 비스무트는 납 대체 용접재·의약품, 인듐은 ITO 투명전극으로 이어진다. 한 품목의 허가 지연이 디스플레이·반도체·광통신·방산 4개 산업을 동시에 타격하는 구조다.
자원 전쟁의 승패는 이제 '얼마나 많은 광산을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정련·가공·규격화 공정을 어디서 통제하느냐'로 결정된다. 한국이 중앙아 광물 협력에 투자하더라도, 그 광물을 반도체급 순도로 가공하는 공정을 갖추지 못하면 공급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수출허가 심사 45~90일은 반도체 공장의 재고 소진 주기(통상 4~8주)와 겹친다. 즉, 허가 지연 하나가 실제 라인 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타임라인이 이미 형성돼 있다. 이는 외교적 완충 없이 기업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미국·호주·캐나다 기반 소재 정련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는다. MP Materials(희토류), Teck Resources(게르마늄 공동생산), Indium Corporation(인듐 재활용) 등이 중국 외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이들의 계약 단가는 2023년 대비 평균 35~60% 상승한 수준에서 장기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려아연(갈륨·비스무트 공동 회수 검토), LS에코에너지(희토류 재편), 포스코홀딩스(리튬·니켈 수직계열화)처럼 원료에서 정련까지 내재화한 기업이 공급망 재편의 수혜 포지션을 선점한다.
정련 공정 없이 광물 투자만 추진하는 자원개발 전문 기업과 펀드는 출구가 막힐 수 있다. 광석을 캐도 반도체급 순도로 가공할 인프라가 없으면 수요처 연결이 되지 않는다. 2024~2025년 사이 공급망 다변화 명목으로 결성된 광물 투자조합 다수가 이 함정에 노출돼 있다.
중소 전자부품 제조사들은 특히 취약하다. 대기업은 6개월치 비축 여력이 있지만, 납기 26주 이상 소재를 다루는 중소기업은 수출허가 지연 한 번에 생산 공백이 발생한다. 국내 약 200개 이상의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중국산 전략광물 단일 공급처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구매팀은 '광산 확보 계약'과 '정련·규격화 공정 접근권 확보'를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광산 계약만 있고 정련 계약이 없는 공급망은 종이 위의 안전이다. 계약서에 '규격 인증 완제품 납품'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한국 정부의 소부장 1,700억 원 투자지원에서 '정련·고순도화 공정' 관련 기업은 지금이 설비 투자 타이밍이다. 수출통제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2026년 이후 보조금 설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신청 마감 전 기술 로드맵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수출허가 심사 지연을 '통관 문제'로 보고하는 공급사가 늘고 있다. 이는 공급 차질을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는 신호다. 실제 현장에서는 허가서 번호와 발급일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구매 체크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 서류상 '출하 완료'와 실제 국경 통과는 다른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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