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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심광물 균형외교, 미중 사이 실익 계산서

인텔리전스팀 | 2026.07.20 오전 10:00

NBR(미국 국가아시아연구소)과 KEI(미국 한국경제연구소)가 동시에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분석 보고서로 내놨다. 한국은 미국 IRA·CHIPS법의 우방국 혜택을 받으면서도 중국산 소재 의존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이중 의존' 구조에 있다. 이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기사는 속보 포맷입니다. 핵심 사실(FACT)과 대응 전략(ACTION)만 빠르게 전달하며, 심층 분석(MEANING·WINNER·LOSER)은 주력 분석 기사에서 다룹니다.

① FACT 사실

NBR의 'South Korea's Critical Minerals Balancing Act' 보고서는 한국이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핵심광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캐나다·칠레 등과 복수 조달 경로를 구축하고 있지만, 가공·정제 단계에서 중국 의존이 70~90%로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희토류 산화물의 중국산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85%다.

KEI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우려 외국 기업(FEOC)' 조항을 피하기 위해 공급망 문서화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가공업체를 통한 광물이 '세탁'되어 최종 소재에 편입되는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도 동남아가 미중 공급망 압박 속에서 한국과 유사한 이중 노출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관세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미국 쪽 경사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적 균형외교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으며, 핵심광물 공급을 외교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갈륨·게르마늄 수출 허가 심사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대표적 수단이다.

② ACTION 한국의 준비

한국 기업의 IRA 혜택을 유지하려면 핵심광물 공급망 전 단계의 원산지 추적 문서(Chain of Custody)를 지금 당장 정비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5년부터 FEOC 조항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가공·정제 단계에서 중국 업체를 경유한 이력이 있으면 IRA 세액공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중국 가공업체를 통한 희토류·리튬 정제물은 최종 성분 분석으로는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공급망 감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거래 서류 상의 중국 법인 이름'이다. 계약서·인보이스·선하증권에 중국 가공업체명이 등장하는 순간 FEOC 리스크가 발생한다. 지금 당장 공급 계약서를 전수 검토해 중국 법인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호주·캐나다 가공업체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6개월 내에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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