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1700억·배터리 세제지원, 소재 공백 메울 수 있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7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수십억 원의 보조금과 R&D 매칭 펀드를 결합한 구조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K-칩스법, 대기업 15%)에 준하는 수준의 배터리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배터리 소재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3%로, 미국 IRA 법인세 크레딧(45X) 수준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18곳을 선정하고 AI·반도체 스타트업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8개 운용사 중 소재·장비 전문 VC는 2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투자에 집중되는 구조적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
헬로티 보도에 따르면 한국 소부장 기업들의 체질 변화 핵심은 '소재 국산화율'이 아니라 '공급망 내 협상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 의존 탈피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2019년 31.4%에서 2024년 약 23%로 낮아졌지만, 중국산 핵심 소재 의존도는 오히려 일부 품목에서 상승했다.
1,700억 원은 숫자만 보면 크지만, 국내 소부장 기업 수(약 6,000개)로 나누면 기업당 평균 2,8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갈륨·게르마늄 대체 공정 개발은커녕 파일럿 라인 하나도 짓기 어렵다. 문제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느냐'다. 현재 지원 체계는 완성품 소재보다 장비·공정 쪽에 쏠려 있어, 정작 중국 규제로 구멍이 뚫린 갈륨·이트륨·비스무트 같은 핵심 원소 소재 쪽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배터리 세제 지원 요구는 타이밍 자체가 늦었다. 미국 IRA 45X 크레딧은 2022년부터 시행됐고,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미국 현지 법인은 이미 셀당 35달러의 크레딧을 받고 있다. 정작 한국 국내 배터리 소재 생산 업체들은 국내 세제 혜택 없이 원가 경쟁에서 밀리는 구조다.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원가 경쟁력이 중국 CATL 계열 소재사 대비 15~20% 불리한 것은 이 세제 격차와 무관하지 않다.
1,700억 원 지원에서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은 반도체 공정 소재 전문업체(솔브레인·동진쎄미켐·이엔에프테크놀로지)와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이다. 이미 국산화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정부 지원을 R&D 고도화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들이 보조금 경쟁에서 유리하다.
배터리 세제 지원 확대가 실현된다면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엘앤에프 등 양극재·음극재 소재 기업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다. K-칩스법 수준의 세액공제(15%)가 배터리 소재에도 적용된다면 연간 수천억 원의 실효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갈륨·게르마늄·이트륨 등 희소 원소 소재를 다루는 영세 소재 기업들은 이번 지원 체계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들은 대부분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복잡한 지원 신청 요건과 매칭 펀드 부담을 충족하기 어렵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부장 기업들은 이번 AI·반도체 국가전략투자에서 배제됐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의 고려아연·영풍 등 제련 기반 소재 기업들이 전략광물 국산화의 핵심 플레이어임에도, 지원 인프라는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소부장 지원 수혜주'를 고를 때 정부 보조금 수령 여부보다 '중국 규제 품목과의 교집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갈륨·게르마늄·이트륨·비스무트 중 하나라도 대체 공급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진짜 구조적 수혜주다.
기업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소부장 지원이 '공급 안정성'이 아닌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정부 지원이 조달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2~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전제 아래 자체 비축·복수 공급선 계약을 병행해야 한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소부장 지원 사업 공고가 나올 때마다 중소 소재 기업들이 신청 서류 준비에 2~3개월을 쏟고, 결국 탈락해 시간을 낭비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건 빠른 현금 유동성과 소재 비축 보증이지, 3년짜리 R&D 과제가 아니다. 산업부는 지원 방식을 장기 R&D 중심에서 '소재 비축 보증 대출'과 '복수 공급선 개발 속성 트랙'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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