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체 수출통제 발동, 공급망 비용 15% 고착 시작됐다
한국은 2025년 하반기부터 자체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소재에 대한 제3국 수출 허가 의무를 부과했다.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 관세 강화와 AI칩 수출허가 의무화를 병행 추진해 한국 기업은 미국과 한국 양측의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이중 규제 구조에 처했다.
글로벌 소싱 데이터 기준 한국산 반도체 소재·장비의 평균 조달비용은 이중 규제 적용 이후 15% 상승이 확인됐다. 납기 지연은 기존 평균 8~12주에서 12~18주로 늘었다. 특히 불화수소(HF)·포토레지스트·CMP 슬러리 등 공정 소재의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이 평균 3~4주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 합의가 재차 불발되면서 이 이중 규제 구조는 최소 2027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AMD AI 반도체의 제3국 수출 허가 의무화 방안이 공식 추진 중이어서 한국 팹리스·패키징 기업의 수주 구조에도 추가 변수가 생겼다.
구매담당자는 한국산 소재·장비를 발주할 때 수출 허가 심사 기간 4~6주를 리드타임에 선반영해야 한다. 기존 조달 계획서의 납기를 일괄 6주 연장하고, 안전재고를 기존 4주분에서 10주분으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한국 소재 기업의 영업 담당자들이 수출 허가 서류 준비에 기존보다 2배 이상 시간을 쓰면서 고객 대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일부 중소 소재사는 허가 전담 인력이 없어 수출을 자체 보류하는 사례도 나왔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공급자 다변화 압력이 커지는 시점이고, 일본 쇼와덴코·스텔라케미파 등 대체 소재 기업에 대한 승인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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