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중 규제, 반도체 조달비용 15% 상승 고착

한국 정부가 자체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미국이 반도체 관세 전략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조달비용이 평균 15% 상승했다는 분석이 복수의 전문기관에서 제기됐다. 수출 허가 심사 지연으로 납기가 평균 4~6주 연장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은 AI 반도체(엔비디아·AMD) 제3국 수출에 사전 허가 의무화를 공식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독자 수출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재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 두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 한국 팹리스가 설계한 칩을 TSMC에서 생산해 제3국 고객에게 납품하는 구조에서 최소 2개 이상의 허가 절차가 중첩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 합의가 재차 불발됐다.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 재개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 화웨이·캠브리콘 등 자국 AI칩 기업이 빈자리를 공략하며 2025년 기준 중국 AI칩 시장 자급률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East Asia Forum 분석에 따르면 미중 압박이 동시에 가중될 경우 한국 반도체 수출 성장률이 연 3~5%p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은 2024년 기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조달비용 상승과 납기 지연은 국가 무역수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