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미 전략연구소, 韓 공급망 탄력성 동시 조명…실제 취약점 셋
KEI(미국 한국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How South Korea Is Trying to Increase Its Supply-Chain Resilience'는 한국이 갈륨·게르마늄 국산화, 소부장 1,700억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①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 60~95% 구조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고, ②대체 공급망 구축 속도(2028년 이후)와 수요 폭발 시점(2025~2027년) 사이에 최소 2~3년의 갭이 존재하며, ③미국·EU 기술 동맹 편입 비용(규제 준수, 공급망 감사 대응)이 중소 소재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세 가지 구조적 취약점을 지목했다.
East Asia Forum은 한국 반도체 붐이 미·중 압박 아래 정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하며, 공급망 회복력의 실질 지표로 '비중국권 소재 조달 비중'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비중국권 소재 조달 비중은 공정별로 40~70%에 그쳐, 특정 소재(갈륨·게르마늄·이트륨·마그네슘 등)에서 병목이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 구매 담당자는 KEI 보고서가 지목한 '2025~2028년 공급 갭' 시기를 대비해 지금 당장 비중국권 소재 공급사와의 장기 계약 비중을 전체 조달의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단기 가격보다 공급 안정성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KEI 보고서가 지목한 '미국·EU 공급망 감사 대응 비용'이 이미 국내 중소 소재사들 사이에서 현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반도체 고객사가 요구하는 공급망 추적 보고서(OECD 가이드라인 준수, 분쟁광물 회피 인증 등) 작성에 연간 5,000만~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 공급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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