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은 日에 풀고 게르마늄은 계속 봉쇄…선별 통제 2라운드

중국은 2025년 5월, 약 4개월간 중단했던 일본향 갈륨 수출을 재개했다. 갈륨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5% 이상을 장악한 소재로, GaAs·GaN 기반 반도체 기판과 LED·전력 반도체 핵심 원료다. 일본 재개 조건에는 최종 사용자 확인서(EUC) 제출 강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게르마늄은 2023년 8월 수출 허가제 도입 이후 실질 허가율이 크게 낮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적외선 광학계·PET 필름 촉매 등 용도가 넓어 통제 유지 시 반도체 이외 산업까지 파급 범위가 넓다. 한국의 게르마늄 수입 중 대중 의존도는 약 60~70%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중국의 선택적 재개는 '국가별·용도별 분리 통제' 체계로의 전환 신호다. 일본은 갈륨 수입선 다변화를 진행 중이었고, 중국은 일본 기업의 최종 용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한국도 동일한 검증 체계를 요구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한국은 현재 갈륨 수입의 약 8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이 2028년부터 연 15.5t 규모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장의 조달 공백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게르마늄 국산화는 고려아연·영풍의 아연 제련 부산물 회수 공정을 통해 추진 중이지만 상업 규모 확보는 2026년 이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