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반도체 17개 산업에 특허 사전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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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JPO)과 경제산업성은 2025년 AI·반도체·로봇·바이오·에너지 등 17개 성장산업에 대해 'IP 전략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핵심은 R&D 초기 단계에서 특허 출원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특허 선행 매핑' 의무화로, 정부 보조금 수령 기업은 연간 IP 전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도체 공정 소재·장비 분야에서 일본 기업(신에쓰화학·스미토모화학·TEL·JSR)은 이미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 이상, CMP 슬러리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특허 포트폴리오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IP 전략 내장화는 이 모델을 AI 소프트웨어·로봇 액추에이터·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확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2024년 반도체 관련 PCT 국제출원 건수는 약 8,200건으로 한국(약 6,100건)을 35% 상회한다.
한국은 소재·장비 국산화 성공 이후 글로벌 팹 스펙 인증이 병목이지만, 일본은 인증 이전 단계에서 이미 특허 장벽을 설치한다. 한국 소부장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 선행특허 침해 여부 검토에 6~12개월이 소요되며, 특허 라이선스 비용이 소재 원가의 5~15%를 추가하는 사례가 실제 거래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국 소부장 기업은 국산화 개발 착수 시점부터 JPO 선행특허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R&D 프로세스에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EUV 포토레지스트·CMP 슬러리·ALD 전구체 분야는 신에쓰·JSR·트리케미칼 3사의 특허 클러스터를 사전 회피 설계하지 않으면 양산 시점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일본 소재 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이전 금지' 조항 외에 '역설계 및 특허 출원 제한' 조항이 2024년부터 표준 계약서에 포함되는 추세다. 한국 구매담당자가 이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면, 자체 개발 제품이 해당 계약의 특허 제한에 걸릴 수 있다. 계약 단계에서 IP 법무 검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