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L 미중 규제 충돌, 韓 파운드리 갈림길 선명해졌다 · AI·자본 이중 통제, 韓 배터리 소재 절벽 수치화 · 일본, AI·반도체 17개 산업에 특허 사전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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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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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전쟁 오전 09:15

AI·자본 이중 통제, 韓 배터리 소재 절벽 수치화

AI·자본 이중 통제, 韓 배터리 소재 절벽 수치화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미국의 AI칩 수출허가 강화와 중국의 핵심광물 할당통제가 동시에 가동되며 한국 배터리·반도체 소재 조달에 구체적 수치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 리튬·코발트·망간 등 배터리 핵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상황에서 할당 물량 삭감이 현실화되면 국내 양극재 업체의 원가가 15~20% 추가 상승한다.
① FACT 사실

중국은 2025년 상반기부터 갈륨·게르마늄·흑연·안티모니에 이어 네오디뮴 자석(NdFeB) 관련 원료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리튬 가공품(수산화리튬, 탄산리튬)의 수출허가 심사 기준을 '용도 및 최종 수요처 확인'으로 격상했다. 중국산 수산화리튬의 글로벌 공급 점유율은 약 72%다.

한국 양극재 4대 업체(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엘앤에프·코스모신소재)의 중국산 원료 의존도는 리튬 기준 75~85%, 망간 기준 60~70%로 집계된다. 중국이 수출허가 쿼터를 현재 대비 20% 삭감할 경우, 양극재 생산원가는 kg당 평균 8~12달러 상승(15~20% 추가 부담)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외국우려기관(FEOC) 조항에 따라 2025년부터 중국산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 셀·모듈에 대해 EV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를 박탈하기 시작했다.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미국 수주 물량 중 FEOC 조항 위반 리스크 노출 비중이 각사 공시 기준 20~35% 수준이다.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가 '가격 충격'에서 '할당 통제'로 전환된 시점은 2025년 2분기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수출허가 지연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은 최종 수요처를 심사해 군사·AI 관련 기업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AI 기업에 소재를 납품할 경우, 해당 소재의 중국산 원료 사용 여부가 수출허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MEANING 의미

이중 통제의 핵심 함정은 '양방향 적격성 충돌'이다. 미국 IRA·FEOC를 통과하려면 중국산 원료를 줄여야 하고, 중국 수출허가를 받으려면 미국 군사·AI 기업과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소재 기업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소 3~5년이 필요하다.

배터리 소재 공급망에서 '탈중국 조달 경로'의 실질 대안은 아직 미완성이다. 호주산 리튬(Pilbara·Allkem)이 증산을 발표했지만, 수산화리튬 가공 능력의 글로벌 비중국 비중은 2025년 기준 28%에 불과하다. 칠레·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도 2027년 이전 상업 생산이 어렵다.

③ WINNER 승자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매장량 1,350만 톤) 개발로 2026년 연 2.5만 톤 수산화리튬 자체 공급 체계를 구축 중이다.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자체 물량으로 대체할 경우, FEOC 적격 비중을 현재 65%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수 있어 미국 수주 경쟁력이 개선된다.

호주 리튬 정광 생산업체(Pilbara Minerals, IGO)와 비중국 가공 경로(한국·핀란드·캐나다)를 미리 장기계약으로 확보한 기업은 중국 쿼터 삭감의 직접 영향권 밖에 놓인다. 현재 이 경로의 선점 경쟁이 진행 중이며, 2025~2026년 계약 가격이 2027년 조달 원가를 결정한다.

④ LOSER 패자

에코프로비엠·엘앤에프는 비중국 원료 대체 경로 계약 비중이 포스코퓨처엠 대비 낮아 중국 쿼터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2025년 하반기 기준 두 회사의 중국산 리튬 의존도는 80% 이상으로, 할당 20% 삭감 시나리오에서 생산라인 가동률 10~15%p 하락이 불가피하다.

중소 배터리 소재 기업(전구체·전해질 업체)은 원료 조달 다변화 투자 여력이 대기업 대비 제한적이다. IRA FEOC 심사가 셀 수준에서 소재·원료 단계까지 소급 적용될 경우, 인증 비용과 원료 전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공급망에서 이탈하는 기업이 2026년까지 10개사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

⑤ ACTION 한국의 준비

배터리 소재 기업 투자자는 '비중국 원료 계약 비중'과 'FEOC 적격 셀 비중'을 분기 실적 발표에서 필수 확인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 두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는 기업만이 2026년 이후 미국 OEM 납품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구매담당자라면 지금 당장 원료 공급계약서의 원산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산 원료 사용 비중을 품목별로 수치화하고, FEOC 기준(50% 이하) 충족 여부를 원료 단계부터 역추적하는 BOM(Bill of Materials) 원산지 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이 작업 없이는 2025년 말 미국 고객사의 실사(due diligence) 요구에 대응 불가능하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중국 리튬 가공업체들이 2025년 2분기부터 계약 갱신 시 '최종 수요처 용도 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국 방산·AI 인프라 기업 납품용임이 확인되면 수출허가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이미 2건 이상 현장에서 확인됐다. 이는 가격 협상이 아닌 거래 자격 심사로 공급자-수요자 관계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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