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분석기관 셋이 짚은 실제 균열
코리아헤럴드가 보도한 GBF(글로벌비즈니스포럼) 발표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친공급망(pro-supply chain)'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중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대신 공급망 연결성 자체를 한국의 전략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갈륨·게르마늄 등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2025년 기준 여전히 70~95% 수준이어서, '친공급망 전략'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NBR(미국 국가아시아연구소)은 한국의 핵심광물 균형외교가 미중 압박을 동시에 회피하려다 오히려 양쪽 모두에서 레버리지를 잃는 '이중 취약' 구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EI(한국경제연구소)는 한국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①소재 단일국 의존, ②중간재 재고 관리 부재, ③공급망 정보 투명성 결여 세 가지를 명시했다. 동아시아포럼도 한국이 공급망 다각화 예산의 60% 이상을 광물 탐사보다 수출통제 대응 법제화에 써야 한다고 분석했다.
'친공급망' 전략의 구체적 실행 조건으로 GBF에서 제시된 기준은 세 가지다: ①대체 공급국과의 장기 공급계약(MOU 수준 아닌 구속력 있는 계약), ②국내 재고 비축 의무화(희소 소재 90일분 이상), ③공급망 실사 데이터 공개 의무 법제화다. 한국은 세 가지 중 현재 어느 것도 법제화하지 못한 상태다.
기업 전략가라면 'GBF 제언 3조건'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자사 공급망 취약도를 자가 진단해야 한다. 장기 공급계약 체결 여부, 희소 소재 비축 일수, 공급망 정보 공개 수준 세 항목 중 두 개 이상 미충족 기업은 다음 수출통제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MOU와 구속력 있는 공급계약을 혼동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현장에서 MOU는 가격·물량·납기 중 하나도 확정하지 않은 '의향서'에 불과하다. 국제 소재 공급망에서 실질 안전판은 페널티 조항이 붙은 연간 공급계약(Annual Supply Agreement)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비축 의무화 법제화 이전이라도 자체적으로 90일분 재고 확보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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