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자본통제 전선 확대, 韓 배터리·반도체 조달 이중 압박
미국 재무부는 2024년 1월 AI·반도체·양자컴퓨팅 3개 분야 대중 투자를 전면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고, 2025년 들어 배터리 소재·희토류 가공까지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한국 배터리 3사(삼성SDI·SK온·LG에너지솔루션)의 중국 내 양극재·전해질 협력사 지분 구조가 직접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중국은 2023~2025년 갈륨·게르마늄·흑연·희토류 자석 순으로 수출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2025년 7월 이중용도 품목 불법 수출 신고 체계(공고 제26호)까지 가동해 사실상 소재 수출 행정망을 완성했다. 이 체계 아래서 중간재 경유 우회 수출도 규제 대상이 된다.
한국의 대중 소재 수입 의존도는 흑연 93%, 망간 67%, 비스무트 90% 이상이다. 배터리 음극재용 천연흑연의 경우 국내 가공 업체 포스코퓨처엠·대주전자재료 모두 중국산 원료 없이는 단기 생산 전환이 불가능한 구조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우려기업(FEOC) 조항은 2025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6년부터 핵심광물에 적용된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FEOC 지정 중국 소재사와 거래를 유지하면 세액공제 7,500달러를 전액 박탈당하는 구조로, 공급망 전환 비용이 배터리 셀 단가의 15~20%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국면의 핵심은 무역 통제가 자본 통제로 확전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소재 공급망 이슈는 '누구한테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였지만, 자본 통제가 겹치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서 만든 소재도 쓸 수 없느냐'는 구조 문제로 바뀐다. 실제 포스코홀딩스의 중국 흑연 합작사 지분은 FEOC 심사 경계선에 걸쳐 있다.
한국 입장에서 더 위험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압박한다는 비대칭 구조다. 중국 소재를 안 쓰면 공급망이 멈추고, 중국 소재를 계속 쓰면 미국 시장이 닫힌다. 이 두 압박의 교차점에서 한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조달 경로'는 현재 리튬인산철(LFP) 제외 전 품목에서 공백 상태다.
호주·캐나다·칠레 소재 원자재 공급사: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강화될수록 FEOC 비해당 광물 공급국의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호주산 리튬 스포듀민 정광은 2023년 대비 가격이 70% 하락했음에도 FEOC 프리미엄으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국내 소재 대체 투자 기업: 포스코퓨처엠이 광양 흑연 음극재 공장(연산 8만t 목표)에 2조 원 이상을 투입 중이고, 에코프로비엠은 캐나다 온타리오에 양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FEOC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국산 원료 의존 가공 기업: 흑연 음극재 공정에서 중국산 천연흑연 없이 전환 불가한 중소 가공사들은 FEOC 조항 2026년 발효 시 대미 납품 자격을 일괄 상실할 위험에 놓인다.
한국 배터리 3사 중국 합작법인: LG에너지솔루션의 난징 공장, SK온의 옌청 공장 등 중국 내 생산 거점은 미국 자본 규제 심화 시 지분 구조 재편 또는 철수 비용이 수천억 원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배터리·소재 구매담당자라면 지금 당장 공급사 지분 구조의 FEOC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중국산이 아닌 소재'가 아니라 '중국 기업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가공사를 통한 소재'도 FEOC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료 원산지가 아닌 가공사 소유 구조까지 추적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호주·캐나다산 원료 기반 가공사로 공급처를 이원화하고, 중기적(2026~2027년)으로는 국내 또는 FTA 체결국 내 가공 공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 IRA 세액공제 유지가 배터리 가격 경쟁력의 전제조건이 된 이상, FEOC 클린 공급망 구축은 선택이 아닌 납품 자격 요건이다.
투자자라면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처럼 비중국 원료 기반 전환에 이미 자본을 투입한 기업과, 중국 합작 의존도가 높은 기업 사이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2026년 FEOC 발효 시점 이전에 선제 반영해야 한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FEOC 조항이 논의된 이후부터 구매 계약서에 '소재 원산지 및 가공사 지분 구조 확인서'를 첨부 요건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미국 완성차 1차 벤더를 중심으로 빠르게 표준화되고 있다. 한국 소재사들도 지금부터 이 서류 준비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입찰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