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정 확대, 성과 측정 지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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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025년 소부장 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 예산을 1,7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지원 대상 기술군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첨단소재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신청 기업 수는 2023년 대비 38% 증가했다.
그러나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정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지정 이후 대일 수입 의존도 감소율·국산화 달성 품목 수·실제 양산 전환 비율 등 핵심 성과 지표가 공식적으로 집계·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자립했는가'를 수치로 답할 수 없는 구조다.
투자지원금 집행 현황도 불투명하다. 지원금 수혜 기업이 실제 양산 단계에 진입했는지, 고객사 인증을 획득했는지에 대한 추적 데이터가 없다. 소부장 ETF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입 기업의 국산화 진척도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지원과 별도로 진행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육성 체계(반도체특별법 기반)도 성과 공개 체계가 미비하다. 산업부가 '깜깜이'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국회 산자위에서 반복 제기됐으나 공시 의무화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성과 지표 부재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자원 배분 왜곡의 구조적 원인이다. 지정 건수 늘리기가 정책 성과로 포장되는 사이, 실제 병목 품목인 불화수소·CMP 슬러리·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의 국산화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예산이 효과 높은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소진될 위험이 있다.
기업 구매담당자 관점에서 소부장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공급 가능한 국산 대체재가 인증을 통과했는가'로만 판단된다. 지정 품목 수나 지원금 규모는 조달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구조에서는 정부 발표와 현장 조달 가능성 사이의 괴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성과 지표 체계 구축 컨설팅·인증 지원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KPI 체계 수립 용역을 외부 발주할 경우, 소재·부품 전문 기술평가 기관이 수혜를 입는다.
지표 투명성 요구가 강해질수록 실제 양산·인증 실적이 있는 소부장 기업의 차별화가 선명해진다. 덕산네오룩스·솔브레인·동진쎄미켐처럼 고객사 인증 완료 이력이 공개된 기업은 ETF 편입 비중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았지만 양산·인증 전환에 실패한 기업은 성과 지표 공개 의무화 시 퇴출 압박에 직면한다. 특히 R&D 단계에 머문 채 지원금을 반복 수령한 중소기업군은 리스크가 크다.
개인 투자자는 소부장 ETF 편입 종목의 실질 국산화 진척도를 검증할 수단이 없어 정보 비대칭 피해에 노출된다. 2025년 소부장 ETF 순자산은 약 8,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성과 불투명성이 장기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구매담당자는 정부 지정 여부보다 '해당 소부장 기업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중 한 곳 이상의 양산 인증을 완료했는가'를 1차 필터로 써야 한다. 지원금 수혜 여부는 조달 안정성과 무관하다.
투자자라면 소부장 ETF 운용사에 편입 기업별 '고객사 인증 완료 비율'과 '매출 대비 정부 보조금 비율'을 분기 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자산 보호의 시작이다. 두 수치가 없는 ETF는 정책 수혜 기대감에만 의존하는 구조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소부장 신규 공급사 심사 시 '핵심전략기술 지정 여부'를 자격 조건으로 제시하는 구매 부서가 늘고 있다. 그러나 지정 자체가 품질이나 공급 안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지정 여부보다 '최근 24개월 내 동일 사양 납품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