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L 엔비디아, 삼성전기 기판 공급망 편입…한국 증설 확정 · 미중 빗장 고착 속 韓, 균형자 아닌 '선택 강요' 구조 · 中 갈륨 통제 3년 점검, 정부 '제한적' 발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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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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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갈륨 통제 3년 점검, 정부 '제한적' 발표의 함정

中 갈륨 통제 3년 점검, 정부 '제한적' 발표의 함정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중국 갈륨 수출통제 영향을 '단기 제한적'으로 평가했지만, 현물가 9배 폭등·GaN 파운드리 단가 재협상 현실화라는 수치가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고려아연 국내 생산 2028년 시작 전까지 3년 공백을 메울 조달 경로가 없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전력반도체·방산 수요 기업은 지금 당장 재고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 기사는 속보 포맷입니다. 핵심 사실(FACT)과 대응 전략(ACTION)만 빠르게 전달하며, 심층 분석(MEANING·WINNER·LOSER)은 주력 분석 기사에서 다룹니다.
① FACT 사실

정부는 중국의 갈륨 추가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단기 영향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갈륨 현물가는 2022년 kg당 약 220달러에서 2025년 약 2,000달러로 3년 만에 9배 폭등했다(글로벌이코노믹 보도 인용). GaN 전력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갈륨이 직접 투입되며, 6인치 GaN 에피 웨이퍼 단가는 2022년 대비 약 40~60% 상승한 것으로 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갈륨 조달은 현재 중국산 99% 이상 의존 구조다. 고려아연이 2028년 연 15.5톤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수요(연간 약 30~40톤 추정) 대비 50% 미만이다. 나머지 물량에 대한 대체 조달처(캐나다·독일 리사이클링 등)는 인증 절차 포함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자원 전쟁의 전장이 광산 매장량이 아닌 수출허가 단계로 이동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BBC 보도 및 기후에너지경제 기획 시리즈는 수출통제가 단순 물자 차단이 아닌 '허가 지연 전술'로 진화했음을 지적했다. 중국은 갈륨·게르마늄 수출허가 심사 기간을 명목상 45일로 운영하지만 실제 처리 기간이 3~6개월로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 보고되고 있다. 이는 물량 차단 없이도 수급 불확실성을 높여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정교한 통제 방식이다.

② ACTION 한국의 준비

전력반도체·방산 수요 기업은 '단기 제한적'이라는 정부 발표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 허가 지연 전술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지금 당장 갈륨 재고를 6개월치 이상으로 확보하고, GaN 에피 웨이퍼 공급사와의 단가 조항 재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갈륨 현물 구매 문의는 늘었지만 실제 거래를 성사시키는 공급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외 물량은 유럽 리사이클링 업체 2~3곳이 전부인데, 이들은 반도체급 순도(6N 이상) 인증을 받은 한국 고객사가 없으면 거래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인증 선행 없이는 조달 다변화도 없다는 현실이 정부 '제한적' 평가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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