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 통제 3년 점검, 정부 '제한적' 발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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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의 갈륨 추가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단기 영향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갈륨 현물가는 2022년 kg당 약 220달러에서 2025년 약 2,000달러로 3년 만에 9배 폭등했다(글로벌이코노믹 보도 인용). GaN 전력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갈륨이 직접 투입되며, 6인치 GaN 에피 웨이퍼 단가는 2022년 대비 약 40~60% 상승한 것으로 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갈륨 조달은 현재 중국산 99% 이상 의존 구조다. 고려아연이 2028년 연 15.5톤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수요(연간 약 30~40톤 추정) 대비 50% 미만이다. 나머지 물량에 대한 대체 조달처(캐나다·독일 리사이클링 등)는 인증 절차 포함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자원 전쟁의 전장이 광산 매장량이 아닌 수출허가 단계로 이동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BBC 보도 및 기후에너지경제 기획 시리즈는 수출통제가 단순 물자 차단이 아닌 '허가 지연 전술'로 진화했음을 지적했다. 중국은 갈륨·게르마늄 수출허가 심사 기간을 명목상 45일로 운영하지만 실제 처리 기간이 3~6개월로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 보고되고 있다. 이는 물량 차단 없이도 수급 불확실성을 높여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정교한 통제 방식이다.
전력반도체·방산 수요 기업은 '단기 제한적'이라는 정부 발표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 허가 지연 전술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지금 당장 갈륨 재고를 6개월치 이상으로 확보하고, GaN 에피 웨이퍼 공급사와의 단가 조항 재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갈륨 현물 구매 문의는 늘었지만 실제 거래를 성사시키는 공급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외 물량은 유럽 리사이클링 업체 2~3곳이 전부인데, 이들은 반도체급 순도(6N 이상) 인증을 받은 한국 고객사가 없으면 거래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인증 선행 없이는 조달 다변화도 없다는 현실이 정부 '제한적' 평가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