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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기술패권 · 공급망전쟁 · 산업전략
기술패권 오후 02:45

한국 정부, 산업·안보 융합전략 공식 착수

한국 정부, 산업·안보 융합전략 공식 착수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를 안보와 연계하는 '산업·안보 융합전략' 수립에 나섰다. 미국 칩스법(2022)·EU 반도체법(2023)보다 2~3년 늦은 출발이지만, 법제화 속도와 실행 거버넌스 구축이 실효성의 관건이다.
① FACT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를 '전략안보물자'로 재분류하고 수출통제·공급망 감사·외국인 투자 심사를 연계하는 '산업·안보 융합전략' 수립을 공식화했다. 법제화를 위한 부처 합동 TF가 출범했으며, 2025년 말 전략 초안 발표가 목표다.

미국은 2022년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527억 달러 보조금)과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산업정책과 국가안보를 결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EU도 2023년 핵심원자재법(CRMA)과 유럽반도체법(EU Chips Act, 430억 유로)을 통해 공급망 감사를 의무화했다. 한국은 이 체계에서 2~3년 뒤처진 상태다.

현재 한국 첨단산업 관련 법제는 '소부장 특별법'(2019)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2022)이 중심이나,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심사를 안보 관점에서 통합 운용하는 단일 거버넌스는 부재하다. 특히 미국 NDAA(국방수권법) 신뢰 공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 소재 기업이 상당수로 파악된다.

② MEANING 의미

산업·안보 융합의 핵심은 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공급망 감사(audit)·수출통제·외국인 투자 심사를 하나의 거버넌스로 묶는 것이다. 이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미국·EU의 신뢰 파트너(trusted partner)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공급망 동맹 내 우선 발주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전략 선언과 실행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위험이다. 미국 칩스법처럼 생산거점·R&D·공급망 감사를 패키지로 묶는 단일 법안 없이 부처별 개별 대응으로는 글로벌 파트너의 실질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과거 소부장 100대 품목 지정(2019) 이후 실질 공급망 내재화까지 3~5년이 걸린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

③ WINNER 승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첨단산업 기업은 '전략안보물자' 지위 획득 시 반도체 팹 증설 비용에 국방 예산 연계 지원 근거를 확보한다. 특히 용인 클러스터(삼성 360조 원, SK하이닉스 120조 원 투자 계획)의 정부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다.

반도체용 특수가스·포토레지스트·고순도 금속 공급사는 전략물자 공급사 인정 시 인증 기간 단축과 R&D 자금 우선 배분을 기대할 수 있다. 솔브레인·SK머티리얼즈·한솔케미칼 등이 직접 수혜 후보다.

④ LOSER 패자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는 중국계 자본의 접근을 제한하지만, 서방 PE·VC의 M&A 심사도 지연시킨다. 반도체·배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자금 조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미국 NDAA 신뢰 공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 소재 기업들은 미군 조달망 진입 기회를 일본·독일 경쟁사에 내주게 된다. 일본은 이미 2023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11개 기간인프라 분야의 공급망 감사 체계를 완비했다.

⑤ ACTION 한국의 준비

기업 구매 담당자는 정부 TF의 '전략안보물자 분류 기준' 초안 공개 시점을 주시해야 한다. 소재 공급사가 이 목록에 포함되면 장기계약·우선조달 협상력이 달라지고, 포함되지 않으면 보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투자자라면 법안 초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통상 12~24개월 시차를 감안해야 한다. 전략 발표 직후 단기 주가 반응보다 법제화 완료 이후 실질 보조금 집행 시점이 중요한 재평가 모멘텀이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정부의 전략 지정 발표와 실제 조달 우선순위 반영 사이에는 항상 18개월 이상의 간극이 있다. 소부장 100대 품목 지정(2019) 이후에도 국내 전환 발주가 본격화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지금 당장 공급사를 교체할 이유는 없지만, 전략물자 인증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2027년 이후 경쟁력 차별화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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