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규제 동시 충돌, 韓 팹 이중 압박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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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4년 10월 AI 가속기 수출통제를 개정해 엔비디아 H20을 포함한 중간급 칩의 중국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다. 이 여파로 한국 HBM 수요처인 엔비디아·AMD의 중국향 물량이 30% 이상 감소하며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3E 주문 배분이 재조정됐다.
중국은 맞대응으로 갈륨·게르마늄·흑연·희토류 영구자석 수출허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2025년부터는 안티모니·비스무트까지 통제 대상에 올렸다.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희토류 기반 CMP 슬러리와 갈륨 기반 화합물 반도체 소재의 조달 리드타임이 기존 4주에서 12~16주로 늘어났다.
미중 규제 충돌의 직접 충격은 팹리스 단에서 먼저 나타난다. 퀄컴·AMD가 중국향 설계를 수정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면서, 이를 위탁 생산하던 TSMC와 삼성파운드리의 중국 관련 수주가 각각 15~20% 감소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삼성파운드리는 2025년 가동률이 70% 초반에 머물며 수익성 압박이 가중됐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대중국 비중은 2022년 39%에서 2025년 27%로 낮아졌으나, 절대 금액으로는 여전히 연 400억 달러 수준이다. 규제가 추가 강화될 경우 이 중 100억 달러 이상이 대체 수요처를 찾지 못한 채 이탈할 수 있다는 게 공급망 현장의 실제 우려다.
이번 미중 규제 충돌의 구조적 특징은 '단계적 에스컬레이션'이다. 미국이 수출 허가 기준을 낮추면 중국이 소재·광물 통제로 맞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한국은 매 사이클마다 새로운 이중 압박에 노출된다. 이 구조가 단기 협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2024~2025년 두 차례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
소재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은 '허가 지연의 무기화'다. 중국은 수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허가 심사 기간을 늘려 고객사의 재고 소진과 생산 일정을 흔드는 전술을 쓴다. 갈륨·게르마늄 허가 평균 처리 기간이 2023년 3주에서 2025년 8~12주로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 차단'과 동일한 실질적 효과다.
일본 신에쓰화학·스미토모화학은 고순도 갈륨·게르마늄 대체 소재 공급 능력을 2023년 대비 40% 확대했다. 한국 구매팀의 대일본 문의가 2024년 하반기부터 급증하며, 신에쓰의 화합물 반도체 소재 사업부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5N Plus, 독일 Umicore는 중국 외 갈륨·게르마늄 정제 역량을 보유한 몇 안 되는 업체다. 두 회사 모두 2025년 설비 증설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장기 공급 계약 수요가 몰리면서 프리미엄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파운드리는 중국향 수주 감소와 소재 조달 비용 상승이 겹치며 2025년 영업이익률이 파운드리 사업 기준 마이너스 구간을 유지했다.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가동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 소부장 기업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대기업은 재고 완충과 복수 공급선을 유지할 여력이 있지만, 연 매출 500억 원 미만의 소재 가공업체는 중국산 원소재 의존도가 70~90%에 달해 조달 리드타임 연장만으로도 생산 일정이 붕괴된다.
수요·공급 양측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수 공급선 계약'이 아니라 '인증 완료된 복수 공급선'이다. 일본·캐나다·독일 소재를 대안으로 지목하더라도 고객사 공정 인증에 6~18개월이 소요되므로, 지금 인증을 시작하지 않으면 2026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구매 담당자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 재고 전략을 '최소 재고(JIT)' 기준에서 '12~16주 안전재고'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 중국 허가 지연이 8~12주로 고착된 이상, 종전 4주 재고 기준은 이미 무효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중국 허가 지연이 공식 통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급사의 '허가 신청 접수일'과 '예상 발급일'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주간 단위로 추적하는 관행이 2025년부터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허가 지연 발생 시 자동 발동되는 대체 공급선 전환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는 것이 현 시점 가장 실효성 있는 리스크 헤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