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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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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P 전략 17개 산업 내장, 한국 특허 사후 보호와 격차 확대

일본 IP 전략 17개 산업 내장, 한국 특허 사후 보호와 격차 확대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일본이 AI·반도체 등 17개 전략산업에서 특허를 사업 초기부터 사전 내장하는 'IP 경영' 체계를 정부 주도로 가동했다. 단순 기술 보호가 아닌 공급망 협상력과 표준 선점을 목적으로 한 이 전략은, 한국의 사후적 특허 등록 관행과 3~5년 시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기사는 속보 포맷입니다. 핵심 사실(FACT)과 대응 전략(ACTION)만 빠르게 전달하며, 심층 분석(MEANING·WINNER·LOSER)은 주력 분석 기사에서 다룹니다.
① FACT 사실

일본 특허청(JPO)과 경제산업성(METI)은 2026년 9월 AI·반도체·양자컴퓨팅·바이오·로봇·우주 등 17개 성장산업을 대상으로 'IP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전략 2030'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단계(R&D 투자 결정 이전)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표준화 기구(ISO·IEC·IEEE) 제안과 연동하는 '사전 내장(Built-in IP)' 방식이다.

일본은 이미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이 전략의 효과를 검증했다. 신에츠화학·스미토모화학·JSR 등 3사가 EUV 포토레지스트 원천 특허를 2015~2020년 사이 집중 등록하고, 이를 TSMC·삼성전자와의 공급 협상에서 '기술 락인' 카드로 활용했다. 한국 소재 기업들이 동일 소재를 개발하더라도 일본 특허 포트폴리오 우회에 18~3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가 고착됐다.

한국 특허청은 2025년 기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출원 건수에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표준 연계형 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 보유 비중에서는 일본 대비 약 40%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SEP는 공급망 협상에서 로열티 수취와 거래 조건 결정권을 갖는 핵심 자산이다.

② ACTION 한국의 준비

한국 소재·부품 기업의 구매담당자와 전략기획팀은 현재 주요 공급업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SEP 포함 여부 기준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SEP를 보유한 공급업체는 단가 인상 협상력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공급 조건 변경 리스크가 높다는 의미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국 소재 기업 중 표준 기여 특허(SEP) 등록 건수가 증가하는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 동진쎄미켐·솔브레인·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소재 업체가 일본식 IP 선행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지 IR 자료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유효하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일본 소재 업체와 연간 공급계약을 재협상할 때 '특허 사용료 포함 단가'와 '기술 지원 의무' 조항이 2024년 이후 계약서에 표준 삽입되기 시작했다. 이를 단순 가격 협상 항목으로 보면 협상에서 진다. 특허 스코프를 먼저 확인하고, 대체 소재 개발 일정과 연동된 가격 조건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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