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L 中 수출통제, 이제 광산보다 서류가 무기다 · 게르마늄 봉쇄 2년, 국내 대체 조달 실제 작동 루트 셋 · 삼성 파업 리스크, AI 공급망 취약점 됐다 · 소부장 1700억 6개 분야, 실제 수혜 구간 어디인가 · 10조 달러 인프라 사이클, 韓 소재 기업 수혜 실제 구간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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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기술패권 · 공급망전쟁 · 산업전략
공급망전쟁 오전 09:15

中 수출통제, 이제 광산보다 서류가 무기다

中 수출통제, 이제 광산보다 서류가 무기다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중국이 수출통제 전략을 '광산 장악'에서 '허가증 통제'로 고도화하며 반도체·AI·로봇 공급망 전반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갈륨 9배·게르마늄 3배 가격 폭등이 '허가 한 장'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한국 조달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한다.
① FACT 사실

중국이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를 시행한 지 약 2년이 경과한 현재, 갈륨 국제 가격은 통제 이전 대비 최대 9배까지 폭등했고 게르마늄은 3배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 갈륨 생산의 약 95%, 게르마늄 정제의 70~80%를 통제하는 구조에서 '허가증 1장'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레버리지 수단이 됐음을 보여준다.

중국 상무부는 '허가증 발급 거부·지연'이라는 비가시적 수단으로 특정 국가·기업을 선별 압박하고 있다. 일본향 갈륨 수출은 4개월 봉쇄 후 재개됐지만, 게르마늄은 여전히 막혀 있다. 이 선별성은 단순 자원 보호가 아니라 외교·통상 협상 카드로 소재 통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 범위는 반도체·광통신을 넘어 AI 서버 냉각 소재, 산업용 로봇 영구자석(네오디뮴·사마륨코발트), 방산 광학 소재까지 확장됐다. 기후에너지경제 기획 보도에 따르면 이미 비스무트(한국 중국산 의존도 90% 이상)·이트륨(85% 이상)이 다음 통제 후보군으로 명시됐고, 중국 측 내부 문건에서 '에너지 전환 소재'로의 확장 검토가 진행 중이다.

핵심은 '광산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허가증을 누가 쥐느냐'다. 중국 상무부 공고 제26호(2025년 7월 시행)는 이중용도 품목 불법 수출 신고 체계를 정비하며, 우회 경로를 통한 제3국 재수출까지 통제망에 포함했다. 한국이 제3국 경유 갈륨·게르마늄을 확보하던 비공식 루트가 실질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② MEANING 의미

공급자 시각에서 이 변화의 핵심은 '소재 조달의 허가증 의존도'가 공급망 취약성의 새 척도가 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생산국과의 장기 계약, 재고 확보, 대체 소재 개발이 리스크 관리 3원칙이었다. 지금은 여기에 '허가증 발급 경로 다각화'가 추가됐다—즉 중국 이외 정부가 통제하는 소재 인증 체계에 미리 편입돼야 한다.

AI·로봇 산업으로의 통제 확산은 한국에 이중 리스크를 부과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HBM·DRAM 생산에 필요한 갈륨 기반 GaN 소재, 현대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의 서보모터용 희토류 자석, LS일렉트릭의 전력반도체용 GaN 기판이 모두 같은 통제망 아래 묶인다. 단일 소재 이슈가 아니라 한국 미래 먹거리 산업 전체가 동일한 병목에 걸려 있는 구조다.

③ WINNER 승자

캐나다 Teck Resources와 호주 NextSource Materials가 갈륨 생산 대체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 NextSource는 2025년 말 마다가스카르 흑연-갈륨 복합 프로젝트 1단계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며, 연간 갈륨 생산 가능량은 약 10~15t 수준이다. 가격 급등 국면에서 소규모라도 중국 외 공급처를 선점하는 기업이 장기 계약 프리미엄을 선점한다.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2028년 연 15.5t 갈륨 생산 계획을 공식화하며 유일한 국내 대안으로 부상했다. 게르마늄 국산화는 고려아연 온산 제련 공정 부산물 회수 방식으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가격 수준(갈륨 통제 전 대비 9배)이 유지되면 2028년 양산 시점의 고려아연 갈륨 사업 연매출 추정치는 200억 원을 상회한다.

④ LOSER 패자

한국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 중 GaN(질화갈륨) 전력반도체 기판을 중국산 갈륨에 의존하는 업체들이 직격을 받는다. 국내 GaN 기판 수요의 약 60~70%가 여전히 중국산 갈륨 기반으로 추정되며, 9배 폭등한 원재료 원가는 이미 마진 압박으로 현실화됐다.

광통신·방산 광학 분야의 게르마늄 수요 기업들은 더 심각하다. 한국 광섬유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게르마늄 사염화물(GeCl₄)의 국산화율은 현재 5% 미만으로 추정된다. 중국 봉쇄가 2년 이상 지속되며 일부 중소 방산 광학 업체는 재고 소진 후 대체 소재 없이 생산 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현장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⑤ ACTION 한국의 준비

개인 투자자라면 고려아연(010130)의 갈륨·게르마늄 국산화 사업 진척 속도를 6개월 단위로 추적할 것. 2026년 파일럿 생산 개시 여부, 2027년 게르마늄 양산 확인, 2028년 갈륨 15.5t 달성이 3단계 투자 모멘텀이다. 단, 온산 제련 공정 확장 투자 규모와 시점을 분기 보고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업 구매담당자라면 지금 당장 주요 갈륨·게르마늄 소재의 '비중국산 조달 비율'을 수치화해 공급망 리스크 지표로 관리 체계에 편입하라. 특히 중국 공고 제26호 시행 이후 제3국 경유 물량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졌으므로, 계약서상 원산지 조항을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

산업 전략가라면 '광산 확보' 중심의 자원 외교를 '허가증 발급 체계 편입'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 국방물자법(DPA) Title III 프로그램, EU 핵심원자재법(CRMA) 전략 파트너십에 한국 기업이 공식 포함되도록 외교적 연결이 필요하다. 이 편입 없이는 미국·EU산 대체 갈륨을 사도 차별 가격과 후순위 배분을 피할 수 없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2024년 하반기부터 국내 일부 GaN 소재 업체들이 캐나다·독일 경유 갈륨을 '프리미엄 15~20% 부가' 조건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중국 허가증 없이 움직이는 물량은 이미 시장 가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다. 지금은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비중국산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2~3년 후 안정 조달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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