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규제 충돌, 韓 파운드리 이중 압박…실제 병목 지점은 '소재 인증'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미국 AI칩 수출 허가 의무화와 중국 핵심 소재 봉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국 파운드리·소재 기업은 양쪽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이중 압박 구조에 놓였다. 이 충돌의 실제 병목은 칩 설계나 생산 라인이 아니라 '소재 수입국 인증'과 '용도 추적(end-use verification)' 체계에 있다.
이 기사는 속보 포맷입니다. 핵심 사실(FACT)과 대응 전략(ACTION)만 빠르게 전달하며, 심층 분석(MEANING·WINNER·LOSER)은 주력 분석 기사에서 다룹니다.
①
FACT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AMD AI 반도체의 제3국 수출에 미국 정부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은 '프렌드쇼어 1등급' 후보로 분류돼 있으나 공식 확정은 미정이다. 동시에 중국은 갈륨(95% 점유)·게르마늄(65% 점유) 수출통제를 유지하며, 이 두 소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화합물 반도체·광통신 부품 라인에 직접 투입된다.
한국 파운드리·소재 기업이 직면한 실질 문제는 미국 수출통제 규정(EAR) 준수를 위한 '용도 추적 서류' 작성과 중국산 소재 대체 공급원 확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루·글로벌이코노믹 등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견 소재 기업 가운데 EAR 컴플라이언스 전담 인력을 보유한 곳은 전체의 30% 미만으로 추산된다.
②
ACTION
한국의 준비
한국 소재·부품 기업은 지금 당장 자사 제품이 미국 EAR의 'ECCN(수출통제분류번호)'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화합물 반도체 소재(갈륨·인듐·비소 계열)는 EAR99가 아닌 ECCN 3C002~3C006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고객사 납품에 사전 허가가 필요해진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미국 고객사가 납품 계약 전 단계에서 'EAR 컴플라이언스 확인서'와 '원산지 소재 추적 문서'를 요구하는 빈도가 2024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 이 서류를 즉시 제출하지 못하면 발주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영업력보다 먼저인 시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