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략, 미국·EU가 보는 실제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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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미국 한국경제연구소)는 2025년 보고서에서 한국 공급망의 3대 취약점으로 ①중국산 핵심소재 단일 의존(갈륨 85%, 게르마늄 90%, 마그네슘 87%) ②반도체 팹 지리적 집중(삼성·SK하이닉스 국내 90% 이상) ③에너지 전환 소재 자립도 미달(리튬 가공 0%, 희토류 정제 5% 미만)을 지목했다. 이스트아시아포럼도 미·중 압박 하에서 한국 반도체 성장이 정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한국을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둥(pillar)'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KEI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소재 자립도 개선 속도는 연 2~3%포인트 수준으로, 현 추세라면 갈륨 자립도 50% 달성에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허브' 선언과 실행 속도의 격차가 외부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KEI·이스트아시아포럼의 공통 권고는 명확하다: 소재 자립화 없는 팹 투자는 외국 자본·기술 의존 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허브' 위상을 실제로 확보하려면 소재→소자→시스템 세 단계를 동시에 투자하는 수직통합 전략이 필요하며, 현재처럼 시스템(팹·AI) 단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구조는 외부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외국계 반도체 기업의 한국 소재 구매담당자들이 '한국산 소재 비중이 10% 미만'이라는 사실을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 인상 반박 근거로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재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곧 협상력이 낮다는 뜻이다. KEI 보고서를 내부 자료로 활용해 구매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