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자본통제 동시 발동, 韓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어디가 가장 먼저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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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AMD의 AI 반도체를 제3국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Tier 1 우방국으로 분류돼 즉각적 차단 대상은 아니지만, 허가 절차가 추가되는 순간 조달 리드타임이 최소 4~8주 길어진다는 것이 업계 공통 평가다.
중국은 갈륨(95% 점유)·게르마늄(60% 이상 점유)에 이어 AI 서버용 냉각재·산업로봇 영구자석 소재로 통제 품목을 확대 중이다.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월 기준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신고 체계를 강화했으며,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망간·코발트 중국산 의존도는 평균 70% 이상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AI 분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양국 기술 통제 체제는 최소 2026년까지 현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동아시아포럼과 한국경제연구소(KEI)는 한국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①소재 중국 의존 ②팹리스 미국 칩 의존 ③대체 조달처 부재를 동시에 지목했다.
2025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연간 약 1,400억 달러 규모로 총수출의 20%를 상회한다. 미·중 어느 쪽에서 공급망이 끊겨도 직격탄을 맞는 구조인데, 정작 국내 전략광물 비축 목표치는 갈륨 60일분·게르마늄 90일분에 불과하다.
이번 국면의 핵심은 '규제의 동시성'이다. 과거에는 미국 혹은 중국 한쪽의 압박이 먼저 오면 반대편에서 숨통을 틔울 공간이 있었다. 지금은 양쪽이 동시에 조이고 있다. 허가제와 수출통제가 맞물리면 한국 반도체 기업은 원재료(중국발)와 장비·칩(미국발) 양쪽에서 동시에 선제 재고 확보 경쟁을 해야 한다.
배터리 소재는 더 직접적이다. 양극재의 리튬·망간·코발트는 여전히 중국 가공 의존도가 압도적이며, 미국 IRA 조항상 중국산 가공 소재가 포함된 배터리는 세액공제 자격을 잃는다. 2025년부터 FEOC(외국 우려 기업) 적용 범위가 배터리 부품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배터리 3사의 소재 전환 비용은 1조 원대로 추정된다.
공급자 시각에서 보면 지금은 '선점 윈도우'다. 미·중 양쪽 통제가 강화될수록 제3의 소싱처—캐나다·호주·인도·아프리카 코발트 벨트—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다. 대안 루트에 먼저 계약을 걸어두는 기업이 2026~2027년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한다.
캐나다·호주 소재 기업: 미·중 통제 사각지대에 있는 코발트(캐나다 Glencore 계열)·리튬(호주 Pilbara Minerals)·희토류(호주 Lynas) 업체들은 한국·일본 배터리 기업의 대안 소싱 수요를 흡수하며 계약 단가를 20~35% 올리고 있다.
국내 소재 독립 추진 기업: 고려아연(갈륨·게르마늄), 에코프로(양극재 내재화), POSCO홀딩스(리튬 직접 추출) 등 수직 통합 모델을 구축 중인 기업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될수록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선다.
반도체 팹리스·중소 모듈 업체: 엔비디아 칩 조달에 허가 절차가 더해지면 리드타임 연장과 비용 증가가 직격탄이 된다. 국내 팹리스 상위 10개사의 대미 칩 의존도는 평균 85% 이상으로, 대안 공급처가 사실상 없다.
배터리 중소 소재사: FEOC 규정 확대로 중국산 가공 소재를 납품하던 2차 벤더들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다. 2025년 하반기부터 LG에너지솔루션·SK온이 소재 감사를 강화하면서 중소 납품사 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매담당자는 지금 당장 미국산 AI 칩과 중국산 전략광물 각각의 조달 리드타임과 재고 일수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 갈륨·게르마늄·코발트·망간 네 가지 소재의 최악 시나리오(공급 중단 90일)에서의 대체 소싱 플랜이 이미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대체 소싱 인프라'를 실제로 보유한 기업과 '대체 소싱을 발표만 한' 기업을 분리해야 한다. 고려아연·에코프로·POSCO홀딩스처럼 광산·제련·양극재를 수직 통합하는 기업은 공급망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초입에 있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미·중 통제가 동시에 강화되자 일부 국내 대기업 구매팀이 '이중 소싱 확약서(Dual-Source LOI)'를 벤더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단가 협상이 아니라 공급 경로 다양성 자체를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이 추세는 2026년이면 표준 계약 관행이 될 것이다.